[논평-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산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보장하라!
2024년 12월 말,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수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서산시는 올해 9월 서산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11월 들어 돌연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며, 현재의 사무실과 교육장을 폐쇄하고 공무원 1명과 공무직 1명으로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개소 당시,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했고, 민주노총 서산시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며 2019년 2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
민간위탁 이후 센터는 무료 노동상담과 법률지원을 통해 체불임금 약 5억 6천만 원을 해결하고, 부당해고 복직(2건)과 산재 승인(1건)을 이뤄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조사와 연구 분석을 매년 수행하며, 청소년 노동, 제조업 불법파견, 감정노동, 플랫폼 노동, 요양보호사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왔다.
센터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권리침해 금지법 개정,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에도 이바지했다. 노동환경 개선사업, 감정노동자 심리 치유, 플랫폼 노동자 보험료 보장,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실 개선, 무료 건강검진 등도 추진하며 지역사회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센터의 공간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상담, 교육, 소모임, 회의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쉼터와 배움의 장 역할을 해왔다. 연간 약 1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센터를 찾고, 총 600회 이상 공간이 활용되었다.
서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각하다. 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1인 시위, 집회, 캠페인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 대표적으로 한 모 회사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5명의 체불임금을 2년에 걸쳐 해결한 사례는 센터의 헌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센터의 직영 전환을 추진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1조 1,400억 원의 서산시 예산 중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예산은 겨우 2억 원에 불과하다. 서산 시민의 약 36%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직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면, 민간에서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실태조사를 직접 실행할 수 있겠는가? 직영 운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서산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서산시는 서산시의회에서 승인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단 한 달 만에 뒤집고 직영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서산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명백한 행정 위반이다.
서산시에 요구한다!
1. 직영 강행을 철회하고, 민간위탁 운영 보장하라!
2. 서산시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현행유지로 전문성, 효율성, 연속성을 보장하라!
3. 서산시장이 제출하고, 서산시의회에서 승인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존중하라!
4. 서산시의회 허수아비 취급, 비정규직노동자 천시, 서산시는 각성하라!
5. 서산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2024.11.22.
서산 풀뿌리시민연대
[논평-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산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보장하라!
2024년 12월 말,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수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서산시는 올해 9월 서산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11월 들어 돌연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며, 현재의 사무실과 교육장을 폐쇄하고 공무원 1명과 공무직 1명으로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개소 당시,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했고, 민주노총 서산시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며 2019년 2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
민간위탁 이후 센터는 무료 노동상담과 법률지원을 통해 체불임금 약 5억 6천만 원을 해결하고, 부당해고 복직(2건)과 산재 승인(1건)을 이뤄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조사와 연구 분석을 매년 수행하며, 청소년 노동, 제조업 불법파견, 감정노동, 플랫폼 노동, 요양보호사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왔다.
센터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권리침해 금지법 개정,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에도 이바지했다. 노동환경 개선사업, 감정노동자 심리 치유, 플랫폼 노동자 보험료 보장,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실 개선, 무료 건강검진 등도 추진하며 지역사회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센터의 공간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상담, 교육, 소모임, 회의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쉼터와 배움의 장 역할을 해왔다. 연간 약 1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센터를 찾고, 총 600회 이상 공간이 활용되었다.
서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각하다. 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1인 시위, 집회, 캠페인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 대표적으로 한 모 회사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5명의 체불임금을 2년에 걸쳐 해결한 사례는 센터의 헌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센터의 직영 전환을 추진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1조 1,400억 원의 서산시 예산 중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예산은 겨우 2억 원에 불과하다. 서산 시민의 약 36%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직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면, 민간에서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실태조사를 직접 실행할 수 있겠는가? 직영 운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서산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서산시는 서산시의회에서 승인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단 한 달 만에 뒤집고 직영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서산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명백한 행정 위반이다.
서산시에 요구한다!
1. 직영 강행을 철회하고, 민간위탁 운영 보장하라!
2. 서산시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현행유지로 전문성, 효율성, 연속성을 보장하라!
3. 서산시장이 제출하고, 서산시의회에서 승인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존중하라!
4. 서산시의회 허수아비 취급, 비정규직노동자 천시, 서산시는 각성하라!
5. 서산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2024.11.22.
서산 풀뿌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