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산시설관리공단,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처 전락을 우려한다!! 

서산시는 지난 2년 넘는시간을 준비해서  오는 25년 7월에 서산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 

서산시의 흩어진 공공시설 관리업무를 통합 관리 할 계획으로 예산절감과 서비스향상을 목표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어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

그러나 여타의 지역에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제일 큰 문제중에 하나가 시청출신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자리로 전락된다는 부분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6일  서산시장이 초대 서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3명을 임명 했다고 보도 되었다. 

우려 했던 대로 서산시장은 초대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3명중에 2명 등 총 3명을 전직 서산시청 고위 공직자로 임명 했다고 발표 했다. 

첫 출발 부터 우려가 현실이 되어 안타까움이 크고 아쉬운 부분과 바램을 밝히고자 한다. 

아쉬운 부분은 작년 11월에 제정된 서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점이다.

임의규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대표로 뽑힌 의회를 존중한다면, 조례 제정 후  첫 대상인 이번 시설관리공단 임원 선출시 조례에 근거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관련분야 전문성 입증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했어야 한다. 

의회의 역할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임명 했으면 여러가지로 모양새도 갖추고

초대 이사장의 역할과 위상도 훨씬 높아질 수도 있었는데 아쉬움이 크다. 

또한 바라는 점으로는 첫 출발하는 서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8개 부분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출발을 통해 서산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 

이부분은 지역노동단체와 함께 예의주시하여

볼것이다

2024.12.28

서산풀뿌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