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랑스러운 1등" 서산시장 업무추진비 과잉 사용 보도에 부쳐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일명 ‘쌈짓돈’으로 불리던 정부 및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는 수십 년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최근에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며, 이 문제가 탄핵 정국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기까지 했다.
과거 관행적으로 불투명하게 사용되던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는 2003년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규율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여 준수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산시장은 2024년 업무추진비 중 명절에만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해 대전·충남 지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산시 일부 부서에서는 하루에 5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사례도 보도되었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서산시민들의 반응은 참담하다.
이에 우리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업무추진비 사용 준칙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업무추진비 지침에 따르면, ▲카드 사용 원칙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주소·성명 기재 ▲상품권·기념품 구매 시 지급 관리대장 작성 ▲1인당 식대 4만 원 이하 제한 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서산시 누리집에 공개된 2024년 업무추진비 내역을 대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침 위반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서산시가 업무추진비 관리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시민의 세금을 경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부분은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둘째, 서산시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한다.
서산시도 시장 및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공개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업무추진비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원칙에 맞는 집행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는 행정이 나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방향이다.
2025.01.23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논평] "자랑스러운 1등" 서산시장 업무추진비 과잉 사용 보도에 부쳐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일명 ‘쌈짓돈’으로 불리던 정부 및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는 수십 년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최근에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며, 이 문제가 탄핵 정국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기까지 했다.
과거 관행적으로 불투명하게 사용되던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는 2003년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규율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여 준수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산시장은 2024년 업무추진비 중 명절에만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해 대전·충남 지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산시 일부 부서에서는 하루에 5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사례도 보도되었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서산시민들의 반응은 참담하다.
이에 우리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업무추진비 사용 준칙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업무추진비 지침에 따르면, ▲카드 사용 원칙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주소·성명 기재 ▲상품권·기념품 구매 시 지급 관리대장 작성 ▲1인당 식대 4만 원 이하 제한 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서산시 누리집에 공개된 2024년 업무추진비 내역을 대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침 위반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서산시가 업무추진비 관리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시민의 세금을 경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부분은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둘째, 서산시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한다.
서산시도 시장 및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공개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업무추진비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원칙에 맞는 집행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는 행정이 나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방향이다.
2025.01.23
서산풀뿌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