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성명서 ]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한다.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한마디 언급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추구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변화를 수반하는 사안이다. 광역교통망 계획, 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유치, 국가 예산 배분 기준 등이 통합된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재편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명분하에 대전의 연구기능과 충남의 제조업 생산 기반 결합을 통해 수도권을 능가하는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정치적 위상을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단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만으로 산업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진다는 것은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더 높은 충남의 대다수 중소도시들은 행정통합으로 자원과 행정서비스의 소외만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주민들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일 KBS 대전총국의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충남 도민의 72%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처음 듣는다.’거나 ‘들어 본 적인 있지만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대전과 충남은 서울의 14배가 넘는 면적에 358만 주민이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이루고 산다. 인구 3만이 안 되는 농어촌부터 70만이 넘는 도시까지 다양한 삶의 처지와 조건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편익과 불편을 따져보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한 여론 조사 등으로 주민의 결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 변화다. 삶과 행정, 정치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따져보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지역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이다. 정치적 이해득실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정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26년 1월 7일
서산풀뿌리시민연대
[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성명서 ]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한다.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한마디 언급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추구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변화를 수반하는 사안이다. 광역교통망 계획, 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유치, 국가 예산 배분 기준 등이 통합된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재편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명분하에 대전의 연구기능과 충남의 제조업 생산 기반 결합을 통해 수도권을 능가하는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정치적 위상을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단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만으로 산업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진다는 것은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더 높은 충남의 대다수 중소도시들은 행정통합으로 자원과 행정서비스의 소외만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주민들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일 KBS 대전총국의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충남 도민의 72%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처음 듣는다.’거나 ‘들어 본 적인 있지만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대전과 충남은 서울의 14배가 넘는 면적에 358만 주민이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이루고 산다. 인구 3만이 안 되는 농어촌부터 70만이 넘는 도시까지 다양한 삶의 처지와 조건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편익과 불편을 따져보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한 여론 조사 등으로 주민의 결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 변화다. 삶과 행정, 정치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따져보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지역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이다. 정치적 이해득실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정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26년 1월 7일
서산풀뿌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