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긴급기자회견] 서산 경비노동자 업무 중 사망 사고 관련 서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정당 기자회견

2026-05-28

[긴급기자회견]  서산 경비노동자 업무중 사망 사고 관련 서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정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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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6년 5월 28일(목) 오전 10시

· 장소: 서산시청 기자실

·     서산시.고용노동부 엄중규탄

      서산지역 공동주택 휴게실 실태 전수조사 촉구

     · 휴게실 미비 및 편법 휴게시간(쪼개기) 규탄

     · 살인적인 노동강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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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언제까지 경비실을 빈소로 만들 셈인가!


-  서산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망  참사  규탄,  초단기  계약·야만적  휴게  환경  방치한  서산시와 고용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


또 한 명의 고령 경비노동자가 차가운 경비실 바닥에서 우리 곁을 떠났다.


5월 26일 새벽 3시경,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휴식 중이던 70대 경비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밤낮없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파트의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노동자가, 정작 자신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디에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고 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으로 위로를 전한다.


이번 참사 역시 우리 사회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소모품처럼 다뤄왔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고된 인재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방치한 아파트 단지, 노동자의 생명줄이 걸린 사업을 무책임하게 중단해 버린 서산시, 그리고 현장의 야만적인 고용 형태와 편법을 묵인해 온 고용노동부가 합작한 ‘구조적 살인’이다.


무엇보다  고인을  비롯한  이  땅의  경비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근본적인  주범은  바로  ‘3개 월·6개월짜리 초단기 쪼개기 근로계약’이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상시적인 고용 불안은 노동자들의 입과 귀를 막아버리는 가장 잔인한 흉기다. 계약 연장 여부가 몇 달 만에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경비노동자들은 열악한 휴게실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부당한  지시  앞에서도  그저  참고  견뎌야만 했다. 현장의 눈물겨운 참을성은  자발적인 인내가 아니라, 초단기 계약이라는  쇠사슬이 채워 진 강요된 침묵이었다.


고인이 근무하던 아파트 역시 마음 편히 발 뻗고 숨 한 번 돌릴 '제대로 된 휴게실'조차 없었 다.  법이  보장하라는  휴게시간은  사방이  통유리로  된  좁은  경비실  안에서  꼼짝달싹  못  하는 사실상의 '대기 근무'이자 무임금 연장 노동이었다. 휴게시간을 잘게 쪼개어 임금을 깎아내리 고, 초단기 계약으로 고용을 인질 삼아 업무 강도를 높여온 자본의 얄팍한 편법 속에 고령 노 동자의 심장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다.


이 비극의 일차적 책임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복지마저 끊어놓은 서산시 행정에 있다.


과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운영될 당시, 매년 2개 단지씩 경비노동자 휴게실을 만들어 주던 개 선  사업이  있었다.  고인이  근무하던  아파트  역시  마지막  해에  이  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센터가 서산시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 소중한 현장 밀착형 사업들은 한순 간에 전면 중단되었고, 아파트 휴게실 조성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만약 서산시가 생색내기 식 직영 전환에 골몰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목숨이 걸린 휴게시설 지원 사업을 예정대로 이어 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동지의 죽음을 마주하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또한, 현장의 야만적인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을 합법화해 준 고용노동부 역시 이 죽음의 공 범이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라는 악법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과  휴식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왔다.  더구나  현장에서  횡행하는  3개월·6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라는 변칙적이고 착취적인 고용 형태를 뻔히 알면서도,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근로감독조차 하지 않으며 사실상 이를 방조했다. 고령 노동자들이 상시적 고용 불안과 24시 간 맞교대 속에서 쓰러져 갈 때,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산 관내 수많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지하 골방이나 계단 밑에 급조된 야만적인  휴게실에서,  그리고  몇  달  뒤를  기약할  수  없는  초단기  계약서에  서명하며  건강과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서산시의 행정 기만과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속에서 고령 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서산의 아파트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꼴이다.


이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 앞에 분노하며, 서산시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l   하나. 서산시는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행정 방치를 사과하고, 중단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즉각 전면 재개하라!


l   하나. 고용노동부는 고령 노동자를 상시적  해고 위협으로 내모는 아파트 단지의 ‘3개월·6 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관행’을 근절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l   하나.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편법적 ‘휴게시간 쪼개기’와 살인적 노동강도를 묵인한 직무유 기를 반성하고,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l   하나. 고용노동부는 고령 경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차별을 합법화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을 전면 취소하고 제도를 폐지하라!


l   하나. 서산시와 고용노동부는 관내 모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 및 휴게실 실태에 대한 공동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우리는 오늘 경비노동자의 죽음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한다. 더 이상 경비실이 노동자의 빈소가 되는 비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 저한 진상규명과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 인간다운 휴게권이 쟁취될 때까지 서산시와 고용 노동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 /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 참사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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