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충남도의회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국민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대책 촉구 결의안’ 부결을 규탄한다.

 충남도의회는 6월 27일 오전 9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국민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운영위원 전체 8명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5명, 더불어민주당 3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결의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고 한다.

 서산태안지역은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그 가운데 특히 해양환경은 생물의 다양성과 희소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보존과 관리가 중요한 사회. 국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특히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인 소금을 생산해내는 염전이 발달 돼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하지만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한다면, 머지않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서산.태안지역의 자산들은 그 가치가 훼손되고, 바다와 갯벌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많은 주민과 그와 관련된 경제적 그물망이 파괴되면서 쓰나미처럼 닥쳐 올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 분명하다.

 지난 2021년 7월에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촉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2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충남도의회는 2년 전과 정반대로 달라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결의문’을 부결시킨 입장을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인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해 전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무모한 행위를 예정하고 있는데, 충남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의문 부결이라는 태도로 도민을 불안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충남도의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서산.태안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뜻과 힘을 모아 결성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위한 서산태안시민행동’은 끝까지 감시하고 저항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6월 2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위한 서산태안시민행동